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10.19.] [법률 제19343호, 2023. 4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0조 삭제 <2016.12.13>

관련 판례 

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

대법원 2009.02.26 선고 2008우26 판례

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상고각공2008하,1573

대법원 2008.08.22 선고 2008수10 판례